기록과정리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철도망을 확충하고 노후한 시설을 개량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20년 철도국 예산안 확대 편성(5.3→6.3조)

1. 철도국 ‘20년 예산안 총괄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19년(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철도국 ‘20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프로그램)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다.
* 고속(400→596억), 일반(26,212→28,819억), 광역(3,650→4,405억), 도시(414→566억), 철도안전 및 운영(21,539→28,161억)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10,360→15,501억, 49.6%) 하였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7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 철도국 소관 예타면제사업(평택∼오송, 대구산업선, 석문산단, 남부내륙, 충북석 고속화, 포항∼동해), 수서∼광주, GTX-C, 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
** 익산∼대야, 울산신항, 군장산단, 원주∼제천, 대구선

2. 철도국 ‘20년 예산안 주요 특징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안정적 예산 반영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19.1)｣ 선정 철도사업 설계소요 반영(신규 673억원)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

사업취지를 감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19~‘20) 후 ’20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소요금 반영
* (추진계획) 기본계획용역 착수(‘19.下~) → 기본계획 고시(’20) → 설계착수(‘20.下)
**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적정예산 반영노력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등 본격 추진

수도권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정 소요 반영(3,650억→4,405억)
* 지하40m 이하 대심도로 건설하여 평균 약 100km/h로 운행하는 신개념 고속전철 서비스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

(GTX-A노선*) ’18.12월 착공 후 현장공사 추진 중으로, ’20년 공사본격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1,350억원 편성
* 경기 서북부와 서울도심, 경기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노선(파주 운정∼동탄)

(GTX-C노선*) ’18.12월 예타통과 후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20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을 위해 10억 원 신규 반영
*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지역을 잇는 노선(양주 덕정∼수원)
**민자사업 절차 : 기본계획수립(1년)→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실시협약체결→실시설계(RFP∼실시설계까지 2년)→착공

(신안산선)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 으로(안산/시흥∼광명∼여의도) ’19.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 원 편성(’24년 개통 계획)

아울러, 지난 8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로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 서부수도권과 동부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는 노선(송도∼남양주 마석)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 촉진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 기대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철도안전 투자 강화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 확장 편성(10,360억→15,501억)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시철도(서울·부산)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확대(414억→566억)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282억, 신규) 개량도 지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oT 기반 원격제어,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 도입
*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701억),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신규) ☞ 참고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 건널목 안전설비(75억),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 타리(360억)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 확충 지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41억→94억)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차량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8억)
* 차량의 ‘제작및등록 – 운영(점검·정비) - 폐차및말소’를 관리

철도시설물의 이력, 상태, 속성 정보 등을 통합관리(87억)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 및 교체주기 등을 산출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구현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국 ‘20년 예산은 우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생활SOC 확충 등 철도안전에 집중·확대 투자했으며, 예타면제사업, GTX 등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