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정리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8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8,776호로 전년동월(38,299호) 대비 24.9% 감소하였으나, 8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수도권은 전년동기와 유사하며,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18.6%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9,566호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였고, 서울은 4,331호로 전년 대비 0.8% 증가, 지방은 9,210호로 전년 대비 44.8%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1,746호로 전년 대비 17.9% 감소하였으나, 서울 아파트는 2,786호로 전년 대비 52.2% 증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7,030호로 전년 대비 40.5% 감소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8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8,189호로 전년동월(30,393호) 대비 25.7%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22,693호로 전년 대비 43.7% 증가하였고, 서울은 4,823호로 전년 대비 7.5% 증가, 지방은 15,496호로 전년 대비 6.1% 증가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30,479호로 전년 대비 62.3% 증가하였으며, 서울 아파트는 3,144호로 전년 대비 80.4% 증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7,710호로 전년 대비 33.6% 감소

3. 분양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6,733호로 전년동월(14,411호) 대비 85.5%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8,099호로 전년 대비 199.7% 증가하였고, 서울은 3,707호로 전년 대비 163.5% 증가, 지방은 8,634호로 전년 대비 3.1% 증가

(유형별) 일반분양은 17,487호로 전년 대비 155.3% 증가, 임대주택은 3,257호로 전년 대비 37.2% 감소, 조합원분은 5,989호로 전년 대비 152.3% 증가

4. 준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8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6,052호로 전년동월(53,737호) 대비 32.9% 감소하였으며, 8월 누계 준공실적은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 서울은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

(지역별) 수도권은 18,823호로 전년 대비 29.1% 감소하였고, 서울은 4,477호로 전년 대비 5.4% 감소, 지방은 17,229호로 전년 대비 36.6%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7,541호로 전년 대비 32.0% 감소하였으나, 서울 아파트는 2,255호로 전년 대비 26.4% 증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8,511호로 전년 대비 35.7%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529호) 대비 0.2%(144호) 감소한 총 62,385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9.5월 62,741호 → ’19.6월 63,705호 → ’19.7월 62,529호 → ’19.8월 62,385호

준공 후 미분양은 8월말 기준으로 전월(19,094호)대비 0.5%(102호) 감소한 총 18,992호로 집계되었다.

* ’19.5월 18,558호 → ’19.6월 18,693호 → ’19.7월 19,094호 → ’19.8월 18,992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0,331호로, 전월(10,789호) 대비 4.2%(458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054호로, 전월(51,740호) 대비 0.6%(314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9.7월 3,205호 → ’19.8월 4,403호(수도권 1,970호, 지방 2,433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9.7월 4,381호 → ’19.8월 4,547호(수도권 2,428호, 지방 2,119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242호)대비 6.5%(343호) 감소한 4,89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7,287호) 대비 0.3%(199호) 증가한 57,486호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철도망을 확충하고 노후한 시설을 개량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 20년 철도국 예산안 확대 편성(5.3→6.3조)

1. 철도국 ‘20년 예산안 총괄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19년(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철도국 ‘20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프로그램)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다.
* 고속(400→596억), 일반(26,212→28,819억), 광역(3,650→4,405억), 도시(414→566억), 철도안전 및 운영(21,539→28,161억)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10,360→15,501억, 49.6%) 하였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7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 철도국 소관 예타면제사업(평택∼오송, 대구산업선, 석문산단, 남부내륙, 충북석 고속화, 포항∼동해), 수서∼광주, GTX-C, 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
** 익산∼대야, 울산신항, 군장산단, 원주∼제천, 대구선

2. 철도국 ‘20년 예산안 주요 특징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안정적 예산 반영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19.1)｣ 선정 철도사업 설계소요 반영(신규 673억원)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

사업취지를 감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19~‘20) 후 ’20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소요금 반영
* (추진계획) 기본계획용역 착수(‘19.下~) → 기본계획 고시(’20) → 설계착수(‘20.下)
**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적정예산 반영노력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등 본격 추진

수도권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정 소요 반영(3,650억→4,405억)
* 지하40m 이하 대심도로 건설하여 평균 약 100km/h로 운행하는 신개념 고속전철 서비스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

(GTX-A노선*) ’18.12월 착공 후 현장공사 추진 중으로, ’20년 공사본격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1,350억원 편성
* 경기 서북부와 서울도심, 경기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노선(파주 운정∼동탄)

(GTX-C노선*) ’18.12월 예타통과 후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20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을 위해 10억 원 신규 반영
*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지역을 잇는 노선(양주 덕정∼수원)
**민자사업 절차 : 기본계획수립(1년)→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실시협약체결→실시설계(RFP∼실시설계까지 2년)→착공

(신안산선)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 으로(안산/시흥∼광명∼여의도) ’19.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 원 편성(’24년 개통 계획)

아울러, 지난 8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로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 서부수도권과 동부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는 노선(송도∼남양주 마석)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 촉진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 기대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철도안전 투자 강화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 확장 편성(10,360억→15,501억)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시철도(서울·부산)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확대(414억→566억)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282억, 신규) 개량도 지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oT 기반 원격제어,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 도입
*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701억),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신규) ☞ 참고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 건널목 안전설비(75억),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 타리(360억)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 확충 지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41억→94억)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차량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8억)
* 차량의 ‘제작및등록 – 운영(점검·정비) - 폐차및말소’를 관리

철도시설물의 이력, 상태, 속성 정보 등을 통합관리(87억)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 및 교체주기 등을 산출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구현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국 ‘20년 예산은 우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생활SOC 확충 등 철도안전에 집중·확대 투자했으며, 예타면제사업, GTX 등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10월~12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10.2만세대) 대비 25.4% 감소하였으나, 서울은 5년평균(1.0만세대) 대비 19.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어 ‘18년에 이어 ’19년 4분기 물량도 예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은 올해 말까지(10월 2,222세대 → 11월 4,378세대 → 12월 5,834세대) 지속적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10월 용인기흥(1,345세대), 마포대흥(1,248세대) 등 7,377세대, ’19.11월 의왕포일(1,774세대), 평택고덕(1,022세대) 등 10,796세대, ‘19.12월 강동고덕(3,064세대), 시흥은계(2,018세대) 등 13,6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9.10월 충주호암(2,176세대), 경남양산(1,240세대) 등 14,294세대, ’19.11월 부산화전(1,515세대), 김해율하2(1,081세대) 등 12,154세대, ‘19.12월 창원중동(3,233세대), 춘천퇴계(2,835세대) 등 18,10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0,042세대, 60～85㎡ 47,918세대, 85㎡초과 8,44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67,621세대, 공공 8,78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

’19.8월 주택 매매거래량(66,506건)은 전년동월(65,945건) 대비 0.9% 증가, 5년평균(86,230건) 대비 22.9% 감소, 전월(67,349건)대비 1.3% 감소하였다.
* 8월 거래량(만건) : (’14)7.6→(’15)9.4→(’16)9.8→(’17)9.7→(’18)6.6→(’19)6.7
** 8월 거래량은 8월에 신고(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19.8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447,963건)은 전년동기(567,027건) 대비 21.0% 감소, 5년평균(664,731건) 대비 32.6% 감소하였다.
*8월 누계(만건) : (’14)62.7→(’15)81.6→(’16)66.1→(’17)65.3→(’18)56.7→(’19)44.8

(지역별) ’19.8월 수도권 거래량(35,290건)은 전년동월 대비 8.6% 감소, 지방(31,216건)은 14.2% 증가하였으며, ’19.8월 누계 기준, 수도권 거래량(212,145건)은 전년동기 대비 31.1% 감소, 지방(235,818건)은 9.1% 감소하였다.

(유형별) ’19.8월 아파트 거래량(45,497건)은 전년동월 대비 6.1% 증가, 아파트 외(21,009건)는 8.9% 감소하였으며, ’19.8월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288,070건)은 전년동기 대비 22.1%, 아파트 외(159,893건)는 18.9% 각각 감소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19.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159,099건으로, 전년동월(152,089건) 대비 4.6% 증가, 5년평균(138,590건)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19.8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315,929건)은 전년동기(1,235,533건) 대비 6.5% 증가, 5년평균(1,140,897건) 대비 15.3% 증가하였다.
* 8월 거래량(만건) : (’14)12.4→(’15)13.0→(’16)14.4→(’17)14.4→(’18)15.2→(’19)15.9
**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 8월 누계거래량(만건) : (’14)109.4→(’15)111.4→(’16)111.1→(’17)114.9→(’18)123.6→(’19)131.6

’19.8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동월(41.4%) 대비 1.0%p 감소, 전월(40.1%) 대비 0.3%p 증가하였다.
* 8월 월세비중(%) : (’14)37.9→(’15)43.4→(’16)43.2→(’17)42.1→(’18)41.4→(’19)40.4

(지역별) ’19.8월 수도권 거래량(107,230건)은 전년동월 대비 5.9% 증가, 지방(51,869건)은 2.1% 증가하였다.

(유형별) ’19.8월 아파트 거래량(77,215건)은 전년동월 대비 7.3% 증가, 아파트 외(81,884건)는 2.2%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19.8월 전세 거래량(94,825건)은 전년동월 대비 6.3%, 월세(64,274건)는 2.2% 각각 증가하였다.

(누계 월세비중) ’19.8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동기(40.8%) 대비 0.4%p 감소하였다.

8월 신규 임대사업자 5,725명 및 임대주택 10,298호 등록

-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9.0% 감소, 신규 등록주택 11.3%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한 달 동안 5,72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298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5,72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2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290명 대비 9.0%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343명으로 전월 4,875명 대비 10.9%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21명으로 전월 2,028명 대비 15.1%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382명으로 전월 1,415명 대비 2.3% 감소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0,298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5만 4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1,607호 대비 11.3%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115호로 전월8,313호 대비 14.4%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956호로 전월 3,647호 대비 19.0%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183호로 전월 3,294호 대비 3.4%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등록 여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신규 임대등록이 ’19년 월평균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