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22

靑·총리실 압박에 권익위는 연내 김영란법 찔끔 손볼 듯 하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한 달 앞당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권익위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농축수산업 등 청탁금지법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이르면 연내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빅데이터 활용 해 경제통계 수준 높일 것이다.
윤 부총재는 "한은이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높은 수준의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학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가 일상생활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주금공, 10월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한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되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총리, 고향세법 연내 마련해 2019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고향세를 운영중인 일본은 납세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주민세(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의 10%를 납부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형태를 취한다. 지난 2015년에는 약 1512억엔(약 1조5000억원)을 걷어들였고 지방의 세수 증대와 농·특산물 생산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화로 작년 사망자 수 역대 최대… 30만명 육박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전년보다 4천932명(1.8%) 증가했다.

중국서는 출국금지, 미국서는 사기죄 피소로 비트코인이 철퇴를 맞고 있다.
가상화폐 광풍을 놓고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을 겨냥한 단속을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코스피, 한반도 위험 부각에 하락하여 장중 2,390선 내줬다.
자영업자 빚 521조원으로 금융위는 관련 대책 마련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