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정리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A노선(운정~동탄, ’18.12 착공) 및 C노선(덕정~수원, ’19.6 기본계획수립 착수)에 이어 B노선(송도~마석)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 경제성분석 결과: (시나리오1) B/C 0.97, (시나리오2) B/C 1.0종합평가 결과 : (시나리오1) AHP 0.516, (시나리오2) AHP 0.540

(시나리오1)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미포함, (시나리오2) 3기 신도시 개발계획 포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개요>

(사업구간)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간 80.1km*, 정거장 13개소
* 송도∼망우 간 55.1km 신규 건설, 망우∼마석 구간은 경춘선 공용

(총사업비) 5조 7,351억원(예비타당성조사 시나리오2 기준)

(운행속도) 표정속도 약 100km/h, 최고속도 180km/h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금년 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 민간투자기본계획 §64에 따라 철도사업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해당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2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송도~서울역~청량리~마석 간 80.1km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도～서울역(82분→27분), 여의도～청량리(35분→10분), 송도～마석(130분→50분)

예타 결과(시나리오2 기준)에 따르면, 하루 평균 29만 명(’30년)이 본 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4.4만 대(’30년) 가량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기간 중에 약 7.2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기간(40년 기준)에는 약 4.5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 추진으로 남양주·구리시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사업 추진 중인 A노선 및 C노선과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남양주 왕숙역(가칭)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여 신규건설 추진(왕숙 신도시 수요는 GTX-B 예타 과정에서 시나리오2에 반영)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GTX-B 사업 추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3개 노선이 모두 건설되어 수도권 교통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9월~11월(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3만세대) 대비 20.4% 감소, 전년동기(12.1만세대) 대비 39.4% 감소한 73,632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은 15,473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 대비 117.2% 증가, 전년동기 대비 22.8% 증가하는 등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9월 강동고덕(4,932세대), 성북장위(1,562세대) 등 20,316세대, ’19.10월 용인기흥(1,345세대), 마포대흥(1,248세대) 등 7,377세대, ‘19.11월 의왕포일(1,774세대), 평택고덕(1,022세대) 등 11,0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9.9월 세종시(2,252세대), 청주흥덕(1,495세대) 등 11,972세대, ’19.10월 충주호암(2,176세대), 경남양산(1,240세대) 등 12,193세대, ‘19.11월 부산화천(1,515세대), 김해율하2(1,081세대) 등 10,695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2,034세대, 60～85㎡ 45,473세대, 85㎡초과 6,125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7%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61,409세대, 공공 12,22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35.8% 증가, 신규 등록주택 28.8%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한 달 동안 6,29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607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7월 한 달간 6,29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4.7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4,632명 대비 35.8%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875명으로 전월 3,547명 대비 37.4%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028명으로 전월 1,495명 대비 35.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15명으로 전월 1,085명 대비 30.4% 증가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7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607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4만 4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9,015호 대비 28.8%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8,313호로 전월 6,212호 대비 33.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647호로 전월 2,934호 대비 24.3%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294호로 전월 2,803호 대비 17.5%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에는 전월의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등록 수가 감소한 반면, 7월에는 ’19년 상반기 월 평균 수준으로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741호) 대비 1.5%(964호) 증가한 총 63,705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9.3월 62,147호 → ’19.4월 62,041호 → ’19.5월 62,741호 → ’19.6월 63,705호

준공 후 미분양은 6월말 기준으로 전월(18,558호)대비 0.7%(135호) 증가한 총 18,693호로 집계되었다.

* ’19.3월 18,338호 → ’19.4월 18,763호 → ’19.5월 18,558호 → ’19.6월 18,693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1,608호로, 전월(10,218호) 대비 13.6%(1,390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52,097호로, 전월(52,523호) 대비 0.8%(426호) 감소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9.5월 3,831호 → ’19.6월 4,572호(수도권 2,733호, 지방 1,839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9.5월 3,131호 → ’19.6월 3,608호(수도권 1,343호, 지방 2,265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782호)대비 3.7%(214호) 감소한 5,568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6,959호) 대비 2.1%(1,178호) 증가한 58,137호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