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1

법인세 인상 두고 여당 양극화 해결 필요하다.
여야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하이트진로 노사협상 임금 4% 인상 타결하고 파업 종료했다.
하이트진로 노사는 19일 밤부터 20일까지 집중 협상을 벌여 임금 4% 인상을 포함한 임단협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오던 파업을 종료하고 21일부터 생산 현장에 즉시 복귀할 예정이다.

 

신고리 중단 손실만 1천억인 한수원, 협력사와 소송전 예고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지난 3개월간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으로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부담은 사라졌지만 공사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개월 일시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자재,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20일 추산했다. 일단 보상 비용은 정부가 아니라 한수원이 직접 지불하게 된다.

 

한은 기준금리 올리면 채무자들 빚더미 2조3000억원 달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려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채무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연간 총 이자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은행의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 12주 연속 상승 중이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2원 오른 ℓ(리터)당 1505.3원을 기록, 12주 연속 올랐다. 경유 가격도 전주 대비 2.5원 상승한 1296.4원/ℓ로 집계됐다. 13주 연속 상승세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원유 재고 및 생산 감소, 미국의 이란 제재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유가도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내년 집값 상승세 둔화되고 전셋값도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오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하락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보고서는 "올해 주택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높은 전세가/매매가 비율 등으로 작년보다 낮은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입주물량 증가 지속,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 유인 축소,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수급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면서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